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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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로시스	# 변호사 (상위 10) 1 박삼성 1 박종수 1 이옥현 1 최성욱 1 김재호 1 서한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8, 2021. 3.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0, 2014. 4. 24.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